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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전 조달' 万博体育投注시차입 143조 육박…10년來 최고치

송고시간2020-10-04 06:01

이자상환액만 944억원 달해

유경준 "차입 남발, 재정건전성 해칠 수도…재정준칙 시급"

세수 감소 속 지출 확대…고개 드는 재정 건전성 우려 (CG)
세수 감소 속 지출 확대…고개 드는 재정 건전성 우려 (CG)

[연万博体育官网뉴스TV 제공]

(세종=연万博体育官网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万博体育投注시적万博体育开户 자금 부족에 단기 차입한 금액이 14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이런 '돌려막기'에 지급한 이자도 9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4万博体育投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万博体育投注시차입 규모와 이자 상환 비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9월까지 万博体育投注시 차입한 금액 누계는 142조5천억원(추정)이다.

정부는 세출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万博体育投注시차입해 융통한 자금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재정증권과 한은 万博体育投注시차입은 정부의 '급전' 조달 성격으로,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수개월짜리까지 다양하다.

올해 정부는 재정증권 45조3천억원, 한은 차입 97조2천억원 등 총 142조5천억원을 万博体育投注시차입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 万博体育投注시차입은 2011년 19조7천억원(재정증권 11조7천억원·한은 차입 8조원), 2012년 59조4천억원(재정증권 22조4천억원·한은 차입 37조원), 2013년 111조2천억원(재정증권 36조7천억원·한은 차입 74조5천억원)으로 늘다가 2014년 71조원(재정증권 38조원·한은 차입 33조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5년 88조5천억원(재정증권 37조5천억원·한은 차입 51조원), 2016년 29조9천억원(재정증권 20조9천억원·한은 차입 9조원)에서 2017년 9조9천억원(재정증권 7조9천억원·한은 차입 2조원), 2018년 2조원(재정증권 2조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2019년 84조7천억원(재정증권 48조7천억원·한은 차입 36조원)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도 140조원을 넘겨 연말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하고 계산한 万博体育投注시차입금 평균 잔액은 올해 9월 기준 추정치가 15조7천억원이다.

최근 10년 내 万博体育投注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10조원을 넘긴 해는 2013년(10조6천억원)과 2019년(10조1천억원) 두 해뿐万博体育开户데, 올해는 9월 기준으로도 10조원을 훌쩍 넘어서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万博体育投注시차입 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세입은 줄어든 반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万博体育投注시차입으로 급전을 조달하면서 이자 상환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万博体育投注시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 추정치는 944억원으로, 재정증권 이자가 535억원, 한은 차입 이자가 409억원이다.

다만 금리가 낮아 2013년(2천644억원)이나 2019년(1천648억원)보다는 이자상환액이 줄어들었다.

유경준 의원은 "재정증권 증가도 문제지만 추가 비용이 드는 한은 차입금을 남발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빠른 속도로 해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 연도별 万博体育投注시차입 규모 및 이자상환 비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추정)
▪万博体育投注시차입 규모(누계, 조원) 19.7 59.4 111.2 71.0 88.5 29.9 9.9 2.0 84.7 142.5
- 재정증권 11.7 22.4 36.7 38.0 37.5 20.9 7.9 2.0 48.7 45.3
- 한은차입 8.0 37.0 74.5 33.0 51.0 9.0 2.0 - 36.0 97.2
▪이자상환(억원) 300 1,629 2,644 1,850 1,308 555 160.1 24 1,648 944
- 재정증권 288 1,372 1,669 1,685 1,112 529 158.5 24 1,368 535
- 한은차입 12 257 975 165 196 26 1.6 - 280 409

※ 자료: 기획재정부, 유경준 의원실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연万博体育官网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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