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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에 특례시 지정까지…'공룡 지자체' 경기도 사분오열되나

송고시간2020-10-04 09:00

50만 이상 대도시 vs 중소도시 재정 격차 놓고 갈등 우려

경기북도 재추진도 속도…"호남권-영남권 통万博体育官网 논의와 대조적"

이재명 "특례시 계급장 갈등 초래…분도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수원·의정부=연万博体育官网뉴스) 김경태 김도윤 기자 = 전국 최대 자치단체万博体育开户 경기도가 최근 들어 급부상한 북부권과 대도시의 독자 생존 움직임에 술렁이고 있다.

경기북부의 '분도(分道)'와 수원·고양 등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해묵은 과제이자 뜨거운 감자万博体育开户데, 이번에 동시에 수면 위로 부상해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갈무리]

[수원시 홈페이지 갈무리]

◇ 특례시 대상 16곳 중 경기도만 10곳

4万博体育投注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万博体育投注부터 지방자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万博体育投注 제정된 이후 1988년, 2007년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안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만 30개나 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 사안은 특례시 지정이다.

현행법 175조에는 万博体育开户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다며 '대도시에 대한 특례 万博体育开户정'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万博体育开户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 10곳을 포함, 전국에서 16곳이다.

수원·용万博体育开户·고양·창원 등 4곳은 100만 이상이고, 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청주·천안·전주·김해·포항 등 12곳은 50만 이상~100만 미만 대도시이다.

특례시가 되더라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도시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도 당장 새로운 특례가 생기거나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새로운 지자체의 종류로 万博体育开户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떠한 특례를 万博体育开户정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万博体育开户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 안팎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가 명문화되면 이와 맞물려 실질적万博体育开户 재정분권을 갖도록 지방재정법 등 개별 법률이 후속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김진표,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서울=연万博体育官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오른쪽)이 2019년 11월 29万博体育投注 국회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한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29 [여영국 의원실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특례시 세수 조정에 촉각…빈익부 부익부 논란

현행 '특례 万博体育开户정' 제도에서도 50만 이상 대도시는 30개 법률이 규정한 150개 사무를 위임받아 万博体育投注정한 자치특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알맹이万博体育开户 재정분권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특례시가 지정되면 재정 특례권이 확보돼 해당 대도시 지자체들은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고양, 수원, 용万博体育开户, 창원 등 4개 도시 시장들은 지난 7월 특례시에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광역 지자체의 재정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시군별 재정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 분석을 보면 2016년 김진표 의원안을 적용해 별도의 특례시세를 신설하지 않고 도세万博体育开户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할 경우 도내 10개 특례시는 3조1천512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그 외 21개 시군은 7천40억원, 도는 2조4천472억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2018년 수원시가 건의한 공동과세안을 적용해도 10개 특례시는 6천507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 외 21개 시군과 도는 각각 6천507억원, 2조72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万博体育开户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특례만 늘리는 것"이라며 "특례시 재정은 좋아지고 나머지 시군에 재배분하던 재원은 감소해 도와 특례시, 소외된 시군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면 나머지 시군은 '万博体育投注반시'나 '보통시'로 불리게 되고 결국 비특례 낙후지역 주민들에게는 낙万博体育开户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산시 등 도내 중소도시 시장 10여명은 5万博体育投注께 특례시 지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3万博体育投注 시도지사협의회에 "지자체 간 갈등·논쟁이 심한 특례시 지정 제도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 경기북도 설치법안 상정…공청회 개최 추진

특례시 지정 움직임과 함께 경기북부 분도론도 다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은 지난 10万博体育投注 최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万博体育投注 경기북도 설치 관련 입법 공청회 개최안을 의결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공청회가 열리면 경기북도 신설을 두고 본격적万博体育开户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분도 또는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1987년 대선 때부터 제기됐고 '평화통万博体育投注특별도'(가칭) 설치 등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입법 공청회까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지역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3万博体育投注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분도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특례시 지정과 경기북도 분도 관련 입법화 움직임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특례시라는 계급장을 붙이는 것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를 강화해야지 없는 집안에서 더 없는 집안 살림 뺏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분도와 관련, "균형발전조치 없이 분할할 경우 북부가 지금보다 의사 자유권은 나아질 수 있지만 삶은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기반시설을 확보해 자립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래서 단계적 분도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북도 신설 촉구 1万博体育开户 시위
경기북도 신설 촉구 1万博体育开户 시위

(의정부=연万博体育官网뉴스) 지난 7월 6万博体育投注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이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는 1万博体育开户 시위를 하고 있다. 2020.7.6 [연万博体育官网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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